8화 / 8화
열쇠보다 먼저 배운 것
인도와 배당의 흐름까지 살핀 준호가, 스스로 확인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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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컷 · 준호: 문부터 열려고 하면 안 되겠군요. 2컷 · 선생님: 점유자의 권리를 확인하고, 인도 일정을 협의해요. 3컷 · 준호: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? 4컷 · 선생님: 인도명령은 요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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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컷 · 준호: 법원의 배당도 별도로 진행되는 거군요. 6컷 · 선생님: 맞아요. 인도와 배당은 일정을 나누어 챙겨요. 7컷 · 준호: 이젠 모르는 부분을 찾아 질문할 수 있어요. 8컷 · 선생님: 그게 시작이에요. 이제 내 속도로 배워 봐요.
이것만 기억해요
- 점유자의 권리와 상황을 확인하며 적법한 인도를 진행합니다.
- 인도명령에는 신청기간과 상대방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.
- 한 번의 결과보다 확인·기록·질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 등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(민사집행법 제136조). 배당과 인도는 별개의 절차로 일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. 잠금장치 임의 교체나 강제 진입 대신 적법한 절차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