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화 / 8화
낙찰과 소유권 사이
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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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컷 · 준호: 허가결정이 나왔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나요? 2컷 · 선생님: 확정 여부와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도 확인해요. 3컷 · 준호: 자금이 늦게 준비되면 곤란하겠네요. 4컷 · 선생님: 미납하면 재매각과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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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컷 · 준호: 기한 안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어요. 6컷 · 선생님: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해요. 등기도 챙기세요. 7컷 · 준호: 소유자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? 8컷 · 선생님: 실제 인도는 별도예요. 점유 상황부터 확인해요.
이것만 기억해요
- 매각허가결정과 그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.
-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에 맞춰 자금을 준비합니다.
-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권리 취득과 등기·인도 절차를 구분합니다.
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(민사집행법 제135조). 대금 미납은 재매각과 보증금 반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소유권 취득이 즉시 점유 이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.
참고 자료·이용 안내
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. 실제 입찰 전에는 최신 법원 공고·서류와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