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급1화 · 핵심 학습
간판은 가게, 안쪽은 집
(주택임대차 · 주거용 건물 판단)
대법원 1995. 03. 10 선고 94다52522 판결
#실제 사용#보호 대상
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것
서류의 용도와 실제 생활 모습을 구별합니다.
만화 대사 글로 읽기
- 준호 · 서류에는 가게인데, 주택일 수도 있나요?
- 선생님 · 인쇄소를 하며 가족과 살던 사건이에요.
- 선생님 · 옆 슈퍼마켓도 가족의 유일한 집이었죠.
- 준호 · 이름만 보고 판단해도 될까요?
사건의 핵심 사실
- 인쇄소와 슈퍼마켓을 각각 주거 겸 영업 목적으로 임차했습니다.
- 가족과 생활하는 유일한 집이었고 주거 공간이 상당했습니다.
잠깐, 내 판단은?